저신용자를 위한 정부보증 소액대출 특례제도.

이 제도는 지난번에 이야기한 자영업자를 위한 유동성 특례제도와 비슷하게 노점상, 전통시장등 7등급이하의 저 신용자를 위한 특례제도이다. 보증서는 중소기업청에서 발행하며 큰 특징을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노점상까지 정부보증으로 저 금리의 소액의 대출이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가능하다.

1. 금융소외 자영업자 특례보증.

보증이 어려운 신용평가등급상 7등급이하인 소상공인과 사업자등록증이 없어 일반보증이 힘든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한다. 소상공인은 500만원(노점등 무점포의 경우는 300만원) 한도내에서 중소기업청 유관기관인 지역신용재단의 보증을 받아 대출 받을수 있으며 대출기간은 5년 1년거치 4년상환 상환은 원금균등분할 방식이며 일시및 수시상환이 가능하다. 금리는 4.5~6%까지 타 대출및 사채이용과 상관없이 가능하다. 단 소비향락등 유흥업등은 제한이 되며 신용불량자등도 제외가 된다.
지원신청서를 접수하면 현장실사를 통해 보증서가 발급후 대출이 된다.
문의처 : 지역신용보증재단, 새마을 금고, 신용협동조합,농협 (TEL : 1588-7365)

2. 지방 전통시장 소액희망대출 특례보증.

지역재래시장의 영세상인의 유동성자금과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소액희망대출을 하며 서울을 제외한 지방재래시장을 위한 제도이다.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하며 시장상인회의 추천으로 상인 1인당 최대 500만원까지 대출이 된다. 1년거치 4년분할상환으로 100% 신용보증으로 지원하며 금리는 4.5%(고정금리)에 보증료율이 1%가 적용된다.
보증서가 발급되면 해당 금융기관에서 대출이 가능하다.
문의처 : 전국상인연합회 (042-257-5183) , 중소기업청(042-481-4335)

등급	평균이자율	등급	평균이자율	등급	평균이자율	등급	평균이자율	등급	평균이자율
1	6.66%	2	7.55%	3	9.43%	4	11.89%	5	14.64%
6	15.21%	7	18.19%	8	19.18%	9	20.46%	10	21.32%

현재 한신평의 자료를 보면 저 신용자들은 상위등급에 비해 10%이상의 이자를 내야한다. 현재 한국에서 1등급에 해당하는 사람은 8%가 안된다. 5등급이하의 신용자들이 60%이상이다. 거기에서 일반 보증없이 제도권금융에서 돈을 빌리기 힘든 이번 제도에 나오는 6등급이하의 구성원비는  40%가까이 정도다. 내 주변에도 자기신용등급을 알고 있는 사람은 잘 없는데 대출하러갈때는 신용등급을 알고가면 편하다. 신용등급과 담보제공대출의 금리는 또 다르게 적용됩니다.
저 2가지의 제도는 일단 담보나 다른 보증이 없이 정부보증으로 바로 대출이 가능하다 두가지의 제도 모두 저금리에 조건등은 등급별 이자율과 비교하면 금융소외계층을 상당히 많이 배려를 하고 있다는걸 느낄수 있다.
조건이 된다면 대출 갈아타기도 해볼만한하며 당장의 생활안정이나 유동성지원이 된다.
흔히 자영업에서는 달돈일수라는게 있다. 연리가 아닌 월리라는 개념으로 200만원을 빌리면 매월 이자와 원금을 3개월안에 갚는 사채일수다. 월이자로 치면 10%정도 길거리에 보면 대출 명함찌라시가 날라다니기에 대충 계산을 해보면 그렇게 된다. 연리로 계산하면 최소 일년에 120% 여기에 비해 저 2가지제도는 취지도 좋고 금리면에서 상당히 좋은편이다. 이 달돈일수라는 사채제도는 조선시대부터 존재했다고 할정도로 상당히 오래된 고리사채이다. 현재 이러한 사채시장의 고리를 끊기위해 제도의 취지는 긍정적이나 이런 제도는 일회성으로 끝나면 선심성 행정정책으로 비춰질수도 있다. 제도를 좀 더 보완하고 다른 유관기관과 협조해서 지속적으로 다른 금융기관과 형편성을 맞춰 지원정책이 계속 펼쳐지기를 바란다. 주변에 어려운 이웃이나 현재 상인들이 가장많이 사용하는 달돈일수를 쓰는 사람들이라면 한번 추천을 해볼만한 제도가 아닌가 싶다.

이 포스팅은 withblog(위드블로그)와 중소기업청이 함께하는 캠페인에 참여중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