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유동성지원 특례보증제도에 관해.

현재 중소기업청에서 지난 11월부터 시행하는 정부보증의 저신용 자영업자를 위한 특례대출이 있다. 신용평가 등급이 7등급이하로 내려가게 되면 담보없이는 사실 제도권 금융기관에선 담보없이 낮은 금리로 돈을 빌려쓰기가 상당히 힘들다.

이 제도는 제도권 금융에서 현재 대출이 힘든 일시적 유동성위기에 빠진 자영업자들을 위한 들을 정부에서 보증해 지난 11월부터 실시된 제도로 현재 일시적으로 경기불황에 빠진 소상공인및 자영업자를 위한 제도다.
단기적인 운전자금을 정부보증하에 금융기관에서 저 금리로 대출해주고 있다고 보면 된다.

정부 지원 규모는 2조7천억으로 현재 그 대상은 개업일로 부터 3개월이 경과한 소기업및 상공인으로 , 대출한도는 신용 6등급이상 최대 2000만원 , 7등급이상은  1500만원 ,  8등급 이하는 1천만원이상을 지원하며 지역신용보증재단을 이용해 보증하며 대출 및 보증 기관은 5년이다. 전국 각 신용보증재단에 신청서를 접수하면 심사후 보증서를 발급받아 국내 전 금융기관 및 일부 상호저축은행을 통해 대출을 받을수 있다. 신청서외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사업장 및 실 거주주택 임차계약서 사본 , 주민등록등본 , 여신 잔액이 1천만원 이상인 금융기관및 채권은행 금융거래 확인서가 필요하다.

문의는 각 지역 신용보증재단 및 1588-7365
현재 대출기간은 5년이며 금리는 7~8%를 적용하고 있다.

제도의 취지는 일단 긍정적이다. 금리 역시 무담보에 정부보증이라는 점에서 담보가 제공되지 않는 상황에서 본다면 은행금리도일반 대출에 비해 역시 높은편은 아니다. 금리가 이것보다 높은 상품을 이용하고 있다면 대출 갈아 타기를 해볼만하다.
현재 한신평과 마이크레딧과 같은 서비스에서 신용등급별(1~10등급) 평균 이자율을 보면

등급	평균이자율	등급	평균이자율	등급	평균이자율	등급	평균이자율	등급	평균이자율
1	6.66%	2	7.55%	3	9.43%	4	11.89%	5	14.64%
6	15.21%	7	18.19%	8	19.18%	9	20.46%	10	21.32%

한신평에서 공시한 자료를 보면 신용등급에 따른 평균대출금리로 볼때 정부보증의 경우 확실히 신용등급이 낮은사람에게 금리면에서 많은 적용을 해주는것은 사실이다. 물론 6등급 이하라도 담보가 튼튼한 물건일경우 담보제공의 대출은 평균이자율보다 낮은 금리로 돈을 빌릴수 있지만 담보가 없다면 사실상 6등급 이하의 신용자는 1등급과 비교할때 10%이상의 높은 금리가 적용된다.
지금 받고있는 대출이 저것보다 금리가 높고 대상이 된다면 대출갈아타기도 해볼만한 제도이다.

헌데 이런 제도는 막상 은행창구에 가보면 그다지 알려주지 않는다. 은행은 저 신용등급자의 대출관리에 따른 리스크를 피하기 위함과 자체 특판으로 파는 안전한 담보 대출상품팔기에 더 집중하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해부터 금리 혜택을 가장 많이 본것은 은행이다. 모든 금리의 기준점이 되는 한국은행의 콜금리를 기준으로 볼때 2008년 3월 5%에서 현재 2009년 현재 2%까지 내려간 상태지만 은행의 대출금리는 콜금리의 하락만큼 낮아지진 않았고 오히려 지난해의 경우 은행은 경기불황에 대출회수까지도 했었다. 또한 이런 한시적 제도는 당장의 위기에 어느정도 도움이 될지 모르나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은 되지 않는다.
당장에 소규모 영업의 운전자금지원은 될수있으나 장기적으로 해결책이라 할수없다는것. 실제 어음부도율은 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 통계에 보면 지난해 4월부터 급증하기 시작했기에 사실 불황이 오면 상대적으로 아래쪽이 항상 먼저 무너진다.
한시적인 일회성 제도가 아닌 경기에 상관없이 경기가 좋을때 연기금식으로 재원을 보전해 두었다가 금융위기와 같은 불황이 오면  즉시 지원이 가능한 저 금리의 단기적 운전자금의 대출제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이 포스팅은 withblog(위드블로그)와 중소기업청이 함께하는 캠페인에 참여중 입니다.